'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의혹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 그동안 사법 농단 의혹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름이 언급됐는데 결국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했죠?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은 예정 시각보다 10분 정도 이른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불려 나온 인물 가운데 현재까지는 최고위직 인사인 데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핵심으로 꼽혀온 인물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앞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교적 길게 답변했습니다.
법원의 위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겠다고는 하지만 사법 농단 관련 혐의가 상당히 방대하게 얽혀있죠?
임 전 차장의 주요 혐의 정리해주시죠.
[기자]
임 전 차장의 혐의는 대부분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관련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또는 정부와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겁니다.
얽혀있는 의혹만 현재까지 30개가 넘는데요, 주요 의혹을 그래픽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도 개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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